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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했더니'..개인정보 유출에 해직까지
사회 2019.12.02 정의진
【 앵커멘트 】비리를 외부에 알린 내부 고발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이 군민과의 대화 중에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 사례 중 일부인데요. 올해 광주사무소에는 모두 720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외부기관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전남 모 군청 산하 체육회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한 A 씨.

이후 A 씨는 회사에서 감봉과 정직, 해고 통보 등을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찰과 대한체육회에서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를 그대로 하급기관에 전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 싱크 : A씨/진정인
- "제 이름, 겉 봉투까지 해서 다.. 아, 이런 식으로 다 내부고발을 하면 다 불이익을 받는구나 어떻게 신상까지 다 나올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전남도 등에 공익신고 등의 민원 처리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인권위 광주사무소 조사관
- "처음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고 이게 공익 제보의 성격이라고 하면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의 한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어 진정을 당했는데, 인권위는 해당 군수에게 사이버 인권교육과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인권위 광주사무소에는 위 사례를 비롯해 모두 721건의 진정이 접수돼, 현재까지 496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특히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가장 많은 170여 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장애인 시설과 경찰,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접수된 진정 건수도 각각 100건이 넘었습니다.

▶ 인터뷰 : 김철홍 / 인권위 광주사무소장
- "진정인이 주장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제를 한 것들이 90건 정도.. 5개 인권사무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구제율이 높습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특히 지자체와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의 폭언과 갑질 등에 대한 진정이 끊이지 않는 만큼 해당 기관들과 함께 인권증진협의체를 구성해 인권교육을 정례화해나갈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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