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논란 속 지방의회, '무용론ㆍ자질론' 대두

등록일자 2019-12-05 19:10:07

【 앵커멘트 】
기초와 광역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한숨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의 자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와 전라남도, 두 광역의회가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11개월간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전남도의회에서는 도의원이 일반인과 폭행시비에 휘말린데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두 광역의회 뿐 아니라 각 시군 단위의 기초의회들도 말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독감 백신을 빼내 자신들이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접종’ 의혹이 일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고,

지난 7월에는 의원 간 성희롱 논란이 일어 해당 의원이 제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곡성군의회에서는 4~5년 전 준 돈 봉투를 돌려달라며 의원끼리 몸싸움을 벌여 공개사과를 하는 등 망신살을 샀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은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은 명함도 내밀기 힘들 정돕니다.

▶ 인터뷰 : 박이만 / 목포시 상동
- "'차리리 월급을 줄 바에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시의회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의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의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익 / 참여자치21 대표
- "의원들의 선출 과정이 의원들의 비전이나 전문성을 평가받고 선출됐다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에 봉사해야하는 지방의원들의 도 넘은 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의 민심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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