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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최악의 국회 마무리..지역 현안도 자동 폐기
정치 2020.05.20 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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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 회기 일을 끝냈습니다.

몸싸움과 정쟁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 실적률도 낮아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역의 핵심 현안들도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0대 국회는 육탄전 속 장도리까지 등장하는 이른바 '동물 국회'가 재현됐습니다.

국론은 양분되며 광장 정치가 부각됐고, 의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 시한을 넘겼고, 법안 처리 성적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철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 보이콧과 동물 국회가 재현돼 국회 부재가 일상화되었고, 이성적 토론을 방해하는 파행적 상황이...""

지역의 핵심 현안 법률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등은 20대 국회를 떠돌다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out)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며 막판 협상이 진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결국 부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상걸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국장
-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마지막 임무로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큰 기대를 했는데, 결국 아쉽게도 무산돼서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동 폐기된 법률안 들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발의 등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탠딩>
동물 국회, 식물 국회란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 하지만 21대 국회는 진정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법률을 만드는 일 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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