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발목 잡힌 어등산 조성사업 강제 조정 요구

등록일자 2020-10-27 18:55:37

【 앵커멘트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연내 사업 시작을 기대했던 광주시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간의 협약 체결이 불발되면서 어등산 개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지만 서진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안에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던 광주시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 싱크 :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지난 8월)
- "제 생각은 금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까지 가는 게 제 목표인데"

오는 12월 우선협상자 지위가 결정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루한 법정 다툼과 사업 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조정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중재안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 싱크 : 조석호 / 광주광역시의원
- "소송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에도 어등산골프장 소유권을 민간업체에 내주는 대신 유원지와 녹지 부지를 기부받는 내용의 강제 조정을 거친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강제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서진건설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불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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