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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3법 처리.."어렵다 어려워"
정치 2021.02.22 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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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상임위가 지역의 핵심 현안인 여순사건 특별법과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은 논의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고, 여순사건 특별법은 뒷순위에 배정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의 2월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어렵사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 한전공대 특별법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한전의 재정 형편을 무시한 '호남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 "최대한 저희들은 2월 안에 (상임위) 통과가 목표지만, 3월 초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보상 항목이 없어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 순서가 뒤에 배정된데다, 앞선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맞섰기 때문입니다.

2월 국회에서는 법안 소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 3월 임시국회에서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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