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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줬다 뺏는 농민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2,600여 명
사회 2021.09.27 19:40 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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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에 취약한 농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가 일부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됐다는 이유에선데요. 농민들은 신청 당시에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며 난감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서 환수 대상 농민은 2,600여 명에 이릅니다.

kbc 기동탐사부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지자체에서 일부 농민들에게 보낸 지원금 환수 고지서입니다.

농가에 지급된 코로나19 지원 바우처 30만 원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됐으니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광주·전남에서 환수 대상 농민은 2,600여 명으로 예기치 못한 통보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싱크 : 중복 수급 환수 대상자
- "받아주니까 그냥 되는가 보다 했는데..애초에 그걸 타 가라고 문자 오고. 또 그걸 갖다가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주고 환수를 해 (달)라는 거 자체가 (서운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광주전남 농민 7만 4천여 명에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를 지급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도 광주전남 소규모 농가에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었습니다.

두 사업은 코로나19 재난에 취약한 농민을 돕는다는 취지였는데,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와 중기부는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중복 지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누가 받으셨는지 어디서 (중복 지급) 받으셨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도 아닐뿐더러."

해당 사업을 진행한 농림부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싱크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사전에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다 고지를 했었고요..각 부처 지원금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사전 검증이 힘들었고요)"

지원금을 신청받을 때 중복 지급 여부만 확인했어도 행정력 낭비는 물론 농민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신민지입니다.
신민지 사진
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