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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3년이 지났지만..기약없는 사죄와 배상
사회 2021.11.29 19:43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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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과 미쓰비시의 외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속에 사죄와 배상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사죄하라',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네 글자.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76년 간의 한이 담긴 이 한 마디를 또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 싱크 : 양금덕 / 강제징용 피해자
-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사죄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은 커녕 한 마디 사죄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이 소송에 참여한 고령의 피해자 다섯 명 중 두 명은 고인이 됐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김정희 / 민변 광주ㆍ전남지부장
- "매각 명령에 대해서 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즉시 항고를 했죠 그 전에 있었던 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 과정과 비슷하게 약 2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민병수 /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공동대표
- "한국 정부도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

전범 기업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와 일본 정부의 압박,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속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은 늘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김재현 사진
김재현 기자
kjhnex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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