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몰 사고, 기업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등록일자 2021-06-11 16:49:40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매몰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수박 겉핥기 식의 일 처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법과 업무 매뉴얼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강제 규정과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법이 졸속 처리돼 이번 사고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되지 않게 됐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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