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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안 만지면 무죄?"..여고생 미투 '솜방망이'
사회 2021.10.01 05:52 고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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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18년,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광주에서도 '나도 당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지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소된 9명 중 3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도 솜방망이로 끝나면서 당시 피해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광주 여고생들의 '스쿨 미투'가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 싱크 : 스쿨미투 당시 발언 <2018>
- "앞에 앉은 학생을 지목하면서 "너 정말 **이 크구나." 정말 아무한테나 뜬금없이 "

복장을 보고 남자 친구를 언급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비하했고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한 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교사 3명은 학생들의 정상 발달을 저해했다며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언행들이 가학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미화 / 광주여성의전화 소장
-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저도 또한 되묻고 싶은 거예요 교육은 모두 말로 전달이 되는데."

같은 시기, 서울 광진구 스쿨 미투의 경우 가해 교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안순례 / 변호사
- "(아동학대) 개념은 원체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다 보니 각 사안마다 사례마다 별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딱히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어서.."

행정 처벌인 교내 징계도 솜방망이였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 3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이사회는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광주시교육청이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한 성비위 사립학교 교사는 모두 28명.

이 가운데 11명만 해임됐고, 나머지 17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교육청이 징계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지만 내년 3월 시행이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2018년 A여고 재학생
- "난 고의로 한 게 아니었고, 말로 했는데 그게 무슨 상처냐 이런 식으로 답하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나"

'스쿨 미투' 사건 뒤 가해 교사들은 모두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피해 학생들만 여지껏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2018년 B여고 재학생
- "그때도 뭔가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느끼고 있었는데 큰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돌이켜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우리 모두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고"

피해 학생들의 절실한 요구에 이제라도 어른들이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우리입니다.

고우리 사진
고우리 기자
wego@ik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