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양 의원 "반도체 얘기하면 '친삼성'..'저쪽 당' 가라"
-"반도체, 정파 아닌 국가생존 문제..총성 없는 기술패권전쟁, 규제 해소 경쟁력 강화"
-"검수완박 강행 반대, 복당 무산..돌아가도 할 일 없어, 당 아닌 무엇을 하느냐 중요"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반도체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위 위원장 광주 서구을 무소속 양향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저희 kbc 스튜디오 처음 오신 거죠?
▲양향자 국회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시청자께 인사 말씀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양향자 :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또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그리고 여야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인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파와 여야를 초월해서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정치권에 들어오셨고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하셨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왜 가신 건가요?
▲양향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첫 일성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마 반도체 산업이라면 이게 경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이고 외교 문제고 국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가의 안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중요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양향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 30년의 반도체의 제 인생에서 없는 길을 만들며 무수히 눈물을 흘렸던 주인공이 바로 저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 낯선 길을 제가 가면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길만 가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고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보니까 의원님 같은 정치권 인사도 계시고 학계, 산업계, 이렇게 골고루 구성이 돼 있던데 지난주에 첫 회의를 열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회의 발제문에서 '반도체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늘 불안하고 외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불안하고 외로웠다는 건가요 어떤 뜻인가요?
▲양향자: 그 특위는 여야 정부 산업계 학계 그래서 여야 정 산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도체 특위가 시작된다라는 보도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이 전남의 김영록 지사입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앵커: 자문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양향자: 네, 그래서 이번에 광주ㆍ전남이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반도체 동맹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반도체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친기업 이야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저쪽 당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조차도 정파의 문제로 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상대 당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함께 경쟁해야 할 국가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유럽 이런 국가들이지 저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로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기술 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그냥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발목 잡기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삼성이 알아서 잘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특위가 필요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양향자: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반도체 공장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반도체를 앞서가는 국가들을 보면 국가가 나서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고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나 국회에서 법안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또 정부가 움직이고 공무원 조직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양향자: 제가 외롭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놔두면 삼성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놔두면 뭐 SK가 알아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공정이 엄청나게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이 정말 자연스럽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라인 하나 지을 때 이 400m, 600m 거의 1km 까지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용적률 350%에 묶여 있어요. 그럼 이 법안을 450%까지 풀어달라는 게 이제 업계의 이야기인데 그게 법원으로 되지 않으면 이 라인을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공정을 진행하고 거의 비효율적으로 다시 이걸 이동을 해서 또, 또 다른 건물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규제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빨리 풀어주고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이 산업의 이 역량과 그래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국가 발전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재벌한테 특혜 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반박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양향자: 이 반도체 산업을 한 기업의 문제로 보는 그 협소한 시각을 이제는 많이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 반도체가 어떤 한 기업의 산업이 아니구나' 당장 우리 정말 밀접하게 실생활에도 반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산업의 모든 산업의 기반이 지금 반도체인데 특히 대한민국의 IT산업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그냥 한 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그 시각을 빨리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의 기업에 대기업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첫 번째도 반도체 두 번째도 반도체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반도체라는 건데 그건 또 인력 양성이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인력 육성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수도권이랑 서울 지역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한다', '그러면 국토 균형 발전은 버리자는 거냐' 이런 반박과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양향자: 무작정 '수도권 규제 풀면 우리가 소멸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특위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산업계의 인력 로드맵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자고 했고 지자체별로 확인을 하고 지자체별로 또 경쟁도 시키고 과연 어느 지자체가 역량 있게 이걸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맞춤형 산업개발과 인력 양성 방안까지 특위에서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파악이 명확하게 돼야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사랑 진심 같은 게 느껴지시던가요 어떤가요?
▲양향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앵커: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반도체 공부까지 해야 될까요?
▲양향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시면 전 부처가 움직이고 전 지자체가 움직이고 이게 그야말로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있느냐,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신 식민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앵커: 신식민지 까지 말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좀 워딩이 세긴 한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괜히 뭐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향자: 선무당은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위원장님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관련한 부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항상 선한 건 아니다.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향자: 그렇죠. '교육부가 반도체부가 되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중요도를 말씀하시면 그 백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인재들이 포진해 있고 그것을 검증하고 정책을 위반을 하거나 실행을 할 때 그 검증을 완벽하게 하고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스스로가 마중물이 되고 싶기도 하고 중간물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재가 그야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더욱 드리고 정파를 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생각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한다면 저는 아직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안 개정이나 재정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입법 활동에 민주당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협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양향자: 이 국가적인 일에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일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국회 특위로 저희가 이제 상향을 할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 뭐 어떤 법안인가요?
▲양향자: 우리 광주 지역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기아차에도 어떤 목표가 미래 자동차 견인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자동차로 친환경 차로 또는 자율주행차로 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법안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정법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그 산업이 제대로 산업이 만들어지기 위한 전반적인 법을 제가 제정을 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가 그 산업을 알기 때문에 먼저 제정법을 냈던 겁니다.
△앵커: 이게 그런 논쟁이 한참 있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책임이 그러면 제조사에 있냐 운전자에 있냐 누구한테 있냐 등등등 해서 이게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양향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운전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차에다 줄까요. 사람에게 줄까요. 이런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는데 그래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등에서 아동복지 관련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셨던데 이건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양향자: 제가 아이를 둘 둔 엄마이기 때문에 항상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달장애 아동. 그러다 보니까 아동 관련해서 법안을 진심을 담아서 제가 법안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통과된 형사소송법 검수원박이라고 일컫어지는 그런 법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은 검사가 수사를 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통과를 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당장 광주에서 5.18 진상규명은 검사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광주 언론은 그 누구도 저한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민의힘으로 갈 건지, 말 건지. 민주당 서구에서 탈당을 했으니 그 지역에 누가 지역위원장으로 나오는지 저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앵커: 검수 완박 법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로 사보임을 당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의반타의반 민주당 복당도 사실상 물 건너갔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 길을 끊어서 불살라 버린 건데 후회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양향자: 왜 그렇게 규정을 먼저 하시나요?
△앵커: 복당을 철회하셨으니까
▲양향자: 복당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복당 신청을 철회했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 돌아가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양심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자가 국회의원인데 저의 안위를 위해서 광주에서 민주당이 간판 달고 나와야 당선된다는 그 이유로 제가 헌법기관의 그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향후의 정치 진로는 우리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치 계속 하려면 결국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양향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사유의 범위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당에 제가 입당해서 뭘 하겠다 라는 것보다 오히려 중립적인 지대에서 할 수 해야 되는 일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 강국의 역군으로 지금이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의 어떤 자산을 넘어서 국민들을 위한 자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훗날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우뚝 설 때 지금의 반도체 특위를 그 시작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여한이 없도록 죽을 각오로 뛰겠다는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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