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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광주ㆍ전남 시도 통합 한다해도 첩첩산중
정치 2020.09.17 김재현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통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두 차례나 논의가 있었지만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모두 무산됐습니다.

양 시도가 최종 통합까지 가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 김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전남 시도 통합은 지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처음에는 전남도가, 다음에는 광주시가 통합을 먼저 제안했었는데요.

얽혀있는 이해관계 등을 해소하지 못하며 모두 무산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통합이 추진된다면 어떨까요?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 통합 추진에 공식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양 시도 모두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무산된 사례 때문인지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느껴집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추진에 합의를 하고 나면 여론 수렴과 행정 체제 개편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텐데요.

그에 앞서 시도 통합의 기대 효과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할 연구 용역도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시도 통합의 최종 결정에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때문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 투표가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시도의 통합 추진과는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 국회 입법 절차도 필요합니다.

시도 통합으로 행정구역이나 기관, 직제 등의 개편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의가 필요한 이윱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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