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진로진학상담교사 무자격자 임용해도 되는가
김종해
등록일 2024-03-19 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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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기간제 진로진학상담교사 무자격자 임용해도 되는가
지리교사를 독일어 교사로, 역사교사를 체육교사로, 국어교사를 수학교사로, 미술교사를 국어교사로, 체육교사를 영어교사로, 수학교사를 미술교사로, 음악교사를 역사교사로 이러한 기간제 임용교사 발령이 전라남도 일선 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어 진로교육의 중요성를 간과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한심한 현 주소이다.
무자격 교사에게 진로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는 것은 명백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일 것이다. 교육에 대해 제대로 규정을 이행하도록 지도 권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일선 전라남도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버젓이 진로 무자격 교사 채용 안내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겠는가. 교육관료가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과목의 정교사에게 수업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상치과목이나 무자격 교사에게 수업을 듣도록 할 것인가 답은 자명할 것이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라남도 교육청 2024.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4. 2. 1.시행)을 통해서도 무자격 진로교사의 수업을 장려하고 있지 않은가. 하루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무자격 교사가 진로과목을 가르쳐도 된다면 전국 각지의 대학원에 개설된 진로진학상담학과는 왜 설치되었으며, 현직교사들을 상대로 부전공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는데 과열되어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면접 등을 거쳐 약 1년간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 1인당 약1000만원의 거액을 들여 부전공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왜 양성하였던가
진로 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21학점(7과목)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기본이수과목- 진로교육학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 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상담 등 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이처럼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무시 하고 학생들이 무자격 진로교사에서 수업을 받는 다면 학생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인가 인구소멸론이 대두되는 시기에 자녀가 1명 많아야 2명 정도인데 매 학기 정교사의 우수한 수업을 받지 못해 인생 일대의 자기 진로가 잘 못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진로교사 연수시 서울 명문 모고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2명을 둔 학교도 보았으며, 전남 명문 사립고교를 보더라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교감 내지는 교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모 공립 일반계 고교가 대입 실적이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수석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년부장 및 교사, 고3 진학부장 및 담임, 경영자 등이 혼연일체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모니를 이룬 학교는 좋은 입시 결과를 낳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학교는 대학 입시 실적이 저조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부터 질책을 받고 있지 않은가 과거 광주 인근 H고교에서 대학실적이 저조하여 학교장이 좌천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다시 상기 되고 있다. 자네가 왜 이 학교 교장으로 왔는가, 자네가 왜 이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말을 듣지 말기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로교사가 부족하면 학기초에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격 연수를 받도록 하여 충당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에 입학하여 졸업하도록 유도하여 발령을 내면 될 것이다
진로교육이 잘못되어 매년 4년제 대학 졸업자 몇 천명이 2-3년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고 있지 않은가 광주전남의 전문대학에만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등에 4년제 대학 졸업생 몇 백명이 다시 전문대로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진로 설정을 잘못하여 대학 학과나 전공 직장을 다시 바꾼 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이며,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력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진로교육법을 위반하여 학생들이 장래를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정규 자격증을 소지한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진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3.>를 교육관료는 꼭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당국은 내과의원에서 외과의사의 영역인 맹장 수술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교육은 백년대계이자 학생 개개인에게 국 영 수 진로와 직업, 지리 역사 일사,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음미체 등 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더 이상 진로과목을 경시하여 무자격 교사가 교단에 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 부전공 연수,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진로 명퇴교사 활용, 진로 퇴직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이 진로설정의 오류를 범하는 등 시행착오 없이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앞에서 뒤에서 적극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진로교육이 되도록 하고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식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진로교육이 수행되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고품질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 7. 21)
제1장 총칙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3>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8.7.3>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S 고교의 기간제 공고문
나. 응시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졸업자
3) 진로진학지도 및 진로상담 경력자
전남 모 중학교 진로교사 기간제 공고문
A중. 자격: 임용 분야(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체 기간제의 경우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중등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응모 가능
B중- .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1) 진로진학상담 대체 기간제의 경우 발령 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보건, 영양, 사서 등 비교수교과 및 특수 제외)
전남 모 고교의 진로교사 기간제 공고문
전남 H고-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진로진학상담 기간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 교사, 일반교과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가능
전남 B고-라. 임용 응시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
전남 N고-가. 선발 과목 및 인원
선발 예정 과목
응시 가능 과목
선발 예정 인원(명)
진로진학상담
모든 교과목 자격증
1명
계
1명
전라남도 교육청 2024.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4. 2. 1.시행)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나.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계약제교원은 결원이 된 정규교원과 학교급 및 표시과목이 동일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4학년도에 한시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1) 2차 공고부터 예외 적용 사항
가) 초등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할 경우 해당 과목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나)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체 기간제의 경우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지리교사를 독일어 교사로, 역사교사를 체육교사로, 국어교사를 수학교사로, 미술교사를 국어교사로, 체육교사를 영어교사로, 수학교사를 미술교사로, 음악교사를 역사교사로 이러한 기간제 임용교사 발령이 전라남도 일선 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어 진로교육의 중요성를 간과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한심한 현 주소이다.
무자격 교사에게 진로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는 것은 명백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일 것이다. 교육에 대해 제대로 규정을 이행하도록 지도 권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일선 전라남도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버젓이 진로 무자격 교사 채용 안내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겠는가. 교육관료가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과목의 정교사에게 수업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상치과목이나 무자격 교사에게 수업을 듣도록 할 것인가 답은 자명할 것이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라남도 교육청 2024.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4. 2. 1.시행)을 통해서도 무자격 진로교사의 수업을 장려하고 있지 않은가. 하루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무자격 교사가 진로과목을 가르쳐도 된다면 전국 각지의 대학원에 개설된 진로진학상담학과는 왜 설치되었으며, 현직교사들을 상대로 부전공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는데 과열되어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면접 등을 거쳐 약 1년간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 1인당 약1000만원의 거액을 들여 부전공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왜 양성하였던가
진로 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21학점(7과목)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기본이수과목- 진로교육학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 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상담 등 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이처럼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무시 하고 학생들이 무자격 진로교사에서 수업을 받는 다면 학생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인가 인구소멸론이 대두되는 시기에 자녀가 1명 많아야 2명 정도인데 매 학기 정교사의 우수한 수업을 받지 못해 인생 일대의 자기 진로가 잘 못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진로교사 연수시 서울 명문 모고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2명을 둔 학교도 보았으며, 전남 명문 사립고교를 보더라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교감 내지는 교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모 공립 일반계 고교가 대입 실적이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수석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년부장 및 교사, 고3 진학부장 및 담임, 경영자 등이 혼연일체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모니를 이룬 학교는 좋은 입시 결과를 낳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학교는 대학 입시 실적이 저조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부터 질책을 받고 있지 않은가 과거 광주 인근 H고교에서 대학실적이 저조하여 학교장이 좌천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다시 상기 되고 있다. 자네가 왜 이 학교 교장으로 왔는가, 자네가 왜 이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말을 듣지 말기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로교사가 부족하면 학기초에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격 연수를 받도록 하여 충당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에 입학하여 졸업하도록 유도하여 발령을 내면 될 것이다
진로교육이 잘못되어 매년 4년제 대학 졸업자 몇 천명이 2-3년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고 있지 않은가 광주전남의 전문대학에만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등에 4년제 대학 졸업생 몇 백명이 다시 전문대로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진로 설정을 잘못하여 대학 학과나 전공 직장을 다시 바꾼 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이며,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력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진로교육법을 위반하여 학생들이 장래를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정규 자격증을 소지한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진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3.>를 교육관료는 꼭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당국은 내과의원에서 외과의사의 영역인 맹장 수술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교육은 백년대계이자 학생 개개인에게 국 영 수 진로와 직업, 지리 역사 일사,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음미체 등 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더 이상 진로과목을 경시하여 무자격 교사가 교단에 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 부전공 연수,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진로 명퇴교사 활용, 진로 퇴직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이 진로설정의 오류를 범하는 등 시행착오 없이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앞에서 뒤에서 적극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진로교육이 되도록 하고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식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진로교육이 수행되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고품질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 7. 21)
제1장 총칙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3>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8.7.3>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S 고교의 기간제 공고문
나. 응시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졸업자
3) 진로진학지도 및 진로상담 경력자
전남 모 중학교 진로교사 기간제 공고문
A중. 자격: 임용 분야(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체 기간제의 경우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중등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응모 가능
B중- .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1) 진로진학상담 대체 기간제의 경우 발령 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보건, 영양, 사서 등 비교수교과 및 특수 제외)
전남 모 고교의 진로교사 기간제 공고문
전남 H고-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진로진학상담 기간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 교사, 일반교과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가능
전남 B고-라. 임용 응시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
전남 N고-가. 선발 과목 및 인원
선발 예정 과목
응시 가능 과목
선발 예정 인원(명)
진로진학상담
모든 교과목 자격증
1명
계
1명
전라남도 교육청 2024.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4. 2. 1.시행)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나.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계약제교원은 결원이 된 정규교원과 학교급 및 표시과목이 동일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4학년도에 한시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1) 2차 공고부터 예외 적용 사항
가) 초등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할 경우 해당 과목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나)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체 기간제의 경우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