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에 예산 1,039억 원을 투입해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선정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사업분야는 △농어촌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생활 속 안전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등 4대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혁신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에 대해 빠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국가 산단은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는 △광주 미래자동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정부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 총 1,484억 원(예정가격) 어치를 공개매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오는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마 제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를 비롯,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통계청이 인구감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1일 최초로 공표했습니다. 통계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 따르면, 7개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으며 관광유형인 단양은 8.6배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7개 시범지역을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어 4~6월

’23년 12월 수출은 576.6억 달러를 기록,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2.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3년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76.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일)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24년 새해 첫 출항하는 미 LA행 국적화물기(KE207, 01:20발)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33%를 담당하는 반도체·ICT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관문입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새해 반도체 수출 전망을 2023년 대비 15~20% 상승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 흐름을 주

11월 국세수입이 2개월 연속 월별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전월(+0.5조 원)보다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9.4조 원 감소했습니다. 만일 12월 세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면 △54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19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9조

금융권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

정부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했으며 20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취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먼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예상되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

11월 주택 미분양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지만,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11월까지 누적으로는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9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 553가구로 전월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9만 4천47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9% 줄었습니다. 11월 한 달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2024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입유예 보험상품은 각 보험회사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정별로는 우선 2024년 1월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독성 의심 물질로 분류되어 EU(유럽연합)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우리나라 다수 화장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거복지 분야를 비롯 19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2월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mid

반도체 경기 회복에도 화학 등 일부 업종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12월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는 부진했습니다. 경영애로사항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70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8월 67에서 9월(68), 10월(69), 11월(70)까지 석 달 연속 오른 뒤, 이달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11월 산업활동은 반도체, 기계장비 등 호조로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5% 늘고, 승용차,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증가로 소비가 1%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이 위축돼 투자부문에서는 전월대비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5.7%)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12.8%),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