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신용 불량자에게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알몸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38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 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2억 원

신봉수 신임 광주고검장과 이종혁 신임 광주지검장이 오늘(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두 검사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을 지키고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형사 사법 체계와 증거·법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외곽을 틀어 막으면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건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당시 시민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9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11공수여단 62대대 군인들은 마이크로 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광주를 봉쇄한다는 구실로 버스를 타고 화순으로 가던 민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공간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5·18기념재단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초등교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전날 오후 10시쯤 '5·18 민주화운동 계기 교육 수업자료(비판적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시위대는 총기와 폭탄을 어디서 가져온 건지? 군인, 경찰에게 저지당했을 게 뻔한데?' 등 5&mi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를 살해해 바다에 버린 선장과 선원이 구속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튿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 A씨와 선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 동료의 일 처리가 서툴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가혹 행위를 반복하다가 살인과 시체유기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다가 기소유예된 시민 115명이 '죄 안됨'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2년 새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을 지시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15명을 '죄 안됨'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5명 중 95명은 광주지검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받았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

법무부 대검 검사급 인사 단행으로 광주고검장과 광주지검장도 교체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자로 광주고검장에 신봉수 수원지검장(54·29기)을 승진 발령하고, 광주지검장으로 이종혁(57·30기) 서울고검 차장 검사를 발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봉수 신임 광주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특수1부장으로 옮겨 '적폐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부 인사 발표에 앞서 현직인 홍승욱 광

창사 29주년을 맞은 KBC광주방송이 공정과 균형의 가치를 되새기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C광주방송 임직원들은 창사 29주년 기념식에서 균형 감각을 갖춘 보도에 역량을 모으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발맞춰 인공 지능을 활용하고, 지역을 넘어선 여론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앵커멘트 】 5·18 44주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첫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5·18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KBC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4년에 걸친 활동 끝에 부실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18 왜곡의 근거가 되고 향후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18진상조사위가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지역민과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은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해 바다에 버린 선장과 선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선장 A씨와 선원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하던 9t급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튿날 C씨의 시신을 어구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함께 일하던 C씨를 공구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의 일 처리가 서툴다'는 데 불만을 품고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과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검사장 인사 단행을 앞두고 용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려 "25년 조금 넘는 기간 검사로서 행복했다.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만 남겨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경에 환난 중에 인내하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다. 어

1980년 5·18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김 전 상임이사와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암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전야제와 기념식에서는 5·18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들에게 공감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광주민주포럼과 학술대회도 열려 연대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5·18기념행사는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주인공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는 17일 금남로에서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청년들이 주체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지난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숙취 운전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계획입니다.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장은 지난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보성군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경장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잔 뒤, 출근길에 고속도로 순찰대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인이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돕거나 직원들의 승진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조합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은 수사 과정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