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영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지적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광주 시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정산에 대한 검사, 경영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산정한 뒤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용역만 발주한 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입금과 운송비용 정산도 기한을 넘겨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또,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산 보고 당시 12억 원이 넘는 수입금을 누락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임직원들의 인건비와 연장근로수당도 부당하게 집행됐습니다.
이번 감사로 모두 16개 항목 34건에 대해 행정조치와 82억여 원에 대한 재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 운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싱크 : 채은지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지난 감사 이후로 행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폐쇄적인 운영과 미흡한 사후 조치가 부실 운영을 키워왔다는 지적입니다.
유명무실해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준공영제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싱크 : 김현진 / 광주광역시 입법조사관
- "상황에 따라서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회기에 개정된 내용의 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이상환 2024-04-30 06:44:46
사회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서 근로자 숨져..경찰 수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9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곡성군 입면
디지털뉴스부 2024-04-29 22:30:01
세계
"문 안 열렸다" 두살 배기 등 3명 숨져..中 전기차 사고 '논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기술지원으로 생산된 전기차에서 추돌 이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3명 전
이상환 2024-04-29 21:30:05
사회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예측 못해"..재판장 "경찰 직무 1호가 무엇인가" 질책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하다 재
디지털뉴스부 2024-04-29 15:53:00
사회
"주차위반 스티커 떼!" 아파트 주차장 입구 7시간 '길막' 30대男
한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에 부착된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라고 요구하며, 7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황
정의진 2024-04-29 15:07:47
사회
만취 역주행 50대, 마주 오던 차량에 '쾅'..20대 대학생 숨져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대학생을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예산경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고우리 2024-04-24 16:12:39
스포츠
'눈'으로 구질 예측하는 '능력자' 테니스 선수 이덕희
7살 때 처음 라켓을 잡고, 14살 때 전세계 최연소 프로랭킹 선수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소속 테니스
박성열 2024-04-22 15:50:38
스포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연일 불방망이 KIA 김도영, 확 달라진 이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 KIA타이거즈 핵심 내야수 김도영의 활약에, 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김도영도 자신의
박성열 2024-04-02 17:36:08
스포츠
"190cm 90kg, 직구 최고 150km/h".."'도저히 못 치겠다'는 투수될 것!" 광주제일고 권현우
이름 : 권현우 소속 : 광주 제일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 2006년 3월 28일 포지션 : 투수(우완) 신체 : 190cm / 90kg 주
박성열 2024-03-30 14:00:01
스포츠
득점→호랑이 발톱 '포효'..리그 득점 공동 1위, 광주FC 가브리엘의 이유있는 셀러브레이션
리그 3경기 3골, 최우수선수(MVP) 1회, BEST11 2회, 리그 득점 공동 1위, 공격포인트 공동 2위.(지난 26일 기준) 광주FC
고영민 2024-04-29 16:05:11
사회
가운 벗어던진 원광대 의대 교수들 "원점 재검토해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운을 벗어던지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
디지털뉴스부 2024-04-28 17:47:27
사회
집단행동 확산하는 의료계..정부 "조건 없이 대화하자"
전국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차 대화를 촉구했습
디지털뉴스부 2024-04-28 10:04:50
사회
2025 의대증원 1천500명↑ 전망..증원감축은 국립대 위주 예상
정부가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을 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
고영민 2024-04-26 21:18:35
저녁뉴스(사회)
의대 증원분, 조선대 '100%' 신청·전남대 '미정'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선대 의대는 25명 증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조경원 2024-04-26 20:08:16
사회
'단체 유급 우려' 전남대 의대, 오는 29일 온라인 개강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며 학사일정이 중단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오는 29일 개강합니다. 전남대는 26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