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4월 3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국일봅니다.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인 '연금충당부채'가 940조 원에 달한다는 기삽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했거나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건데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1년 만에 94조 원이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가 자산은 약 2,1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국가 채무도 전년 대비 20조 5천 억이 늘어 약 700조 원이 됐는데요.
자산 증가 폭보다 부채 증가 폭이 더 큰 탓에 국가 순자산은 65조 원이 줄어든 441조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 한겨렙니다.
국회의원 1/3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를 보유한 의원 99명 가운데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지만, 17.7%인 53명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 주권을 위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어 투자 목적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토진데요.
국회의원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살펴본 결과,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했고, 대부분 개발을 기다리며 휴경 중이었습니다.
3. 조선일봅니다.
최근 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입양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삽니다.
입양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아이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게 될 경우 절반에 가까운 비용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어 현지인들에게 입양을 부탁하는 건데요.
법원에선 입양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중대한 신분 관계의 변경을 감수할 만큼 중요한 가치로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무등일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10년간 2천억 원 넘게 지원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비수도권 광역단체에 지원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수단인데요.
특히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받았던 광주의 경우 제도 연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금을 출연해 온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 국회에선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을 두고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5. 끝으로 전남일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일부 군부대에서 5.18을 왜곡한 사료와 조형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압작전 중 사망한 군인을, 적과의 교전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미의 '전사자'로 기록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고요.
또 담양 11공수여단 정문 앞엔 아직도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각인된 기념비가 남아있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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