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해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350명)과 비교해 331명(24.5%) 증가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숫자는 비교적 줄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자정 기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는 21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한 1,270명의 약 60% 수준입니다.
대검은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영장신청 등 없이 경찰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통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품 선거 사범이 141명(18.4%), 선거 폭력·방해 사범이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사범이 31명(4.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상호 교류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했습니다.
#총선 #총선결산 #선거사범 #허위사실유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조경원 2024-05-20 15:36:16
사회
전남 보성 야산서 불..."비닐하우스서 옮겨 붙어"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20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보
디지털뉴스부 2024-05-20 15:18:05
사회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 '슈퍼 클래식' 공연 강행
음주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앞서 예정됐던 공연을 강행하기로 해 논
조경원 2024-05-20 15:03:09
사회
5·18 새벽 '폭주'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나머지 도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
신민지 2024-05-20 11:10:27
사회
'나는 송곳빵꾸다..' 통행 방해 차량 타이어 찌른 60대 구속
불법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뒤,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고영민 2024-05-20 11:05:26
사회
청주 쌀 도정 공장서 화재..쌀 300톤 타 10억 원 재산피해
충북 청주의 한 쌀 도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20일 새벽 4시 50분쯤 충북 청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