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친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37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복역하던 남편의 면회를 간다며 15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딸에게 물과 영양분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아 탈수·저혈당·저혈압 등 위험을 초래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숨진 자녀의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하며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가까이 양육수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을,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사체유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5-20 06:42:20
사회
시내버스 옆자리 앉은 여성 보며 음란 행위 한 50대, 벌금형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
신민지 2024-05-19 22:17:01
사회
김호중, 사고 열흘 만 음주운전 결국 시인 "크게 후회"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9일 김호중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9:01:29
사회
강릉서 '새벽 뺑소니' 의심사고..1명 숨져
강원도 강릉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의심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1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6:50:01
사회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 추락..1명 사망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성이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5:10:01
사회
통영 앞바다 '낚시 어선' 침수, 23명 구조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 중이던 어선이 침수돼 선장과 승객 등 2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는 1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