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매는 같은 해 1월부터 가게와 인접한 식당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무단 투기, 노상방뇨 한다며 자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자매는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청에 민원 신고까지 했고, 식당 쪽을 향하는 의자에 앉아 홀로 또는 번갈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재판장은 골목길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식당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일상의 자유·평온이 침해되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광주지법 #스토킹 #판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이상환 2024-05-21 22:38:48
사회
여성 공인중개사 목 졸라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충북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
이상환 2024-05-21 21:25:58
사회
"목 졸린 흔적" 50대 공인중개사 숨진채 발견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여성이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
정의진 2024-05-21 17:36:53
사회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한 40대 "심신 미약..임신 사실 몰랐다"
임신한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및 살
정의진 2024-05-21 16:46:56
사회
'30년 간병' 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어머니 '징역형'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
박승현 2024-05-21 15:23:42
사회
"차 안 옮겨?" 가게 앞 차량에 '액젓 테러'한 여수 관광지 상인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에 멸치 액젓을 부어버린 여수의 한 관광지 상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