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동 종사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노동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부의 정책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 보호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송두환 #근로기준법 #노동절 #노동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6-01 06:51:30
사회
차 빼달라는 여성 갈비뼈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고우리 2024-06-01 06:47:08
사회
제주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식당으로 돌진
제주 서귀포에서 60대 관광객이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최용석 2024-05-31 22:15:01
사회
부하 병사에 '전기드릴' 가혹행위 한 군 간부...'집행유예'
전기 드릴과 펜치로 부하병사를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최용석 2024-05-31 22:00:01
사회
"잠자던 여친 숨졌다"…경찰 수사 착수
잠을 자던 옛 연인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20대 남
최용석 2024-05-31 21:24:13
사회
10대 여학생들 유인…각종 성범죄 저지른 40대 검거
미성년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