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여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1심 #가스배관 #성폭행 #중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최용석 2024-05-31 22:15:01
사회
부하 병사에 '전기드릴' 가혹행위 한 군 간부...'집행유예'
전기 드릴과 펜치로 부하병사를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최용석 2024-05-31 22:00:01
사회
"잠자던 여친 숨졌다"…경찰 수사 착수
잠을 자던 옛 연인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20대 남
최용석 2024-05-31 21:24:13
사회
10대 여학생들 유인…각종 성범죄 저지른 40대 검거
미성년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
박승현 2024-05-31 21:12:36
저녁뉴스(사회)
여수경찰, '보조금 횡령' 마을 이장 기소의견 송치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의 한 마을 이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정부
신대희 2024-05-31 21:10:55
저녁뉴스(사회)
음주 교통사고 낸 광주 경찰관 2명 해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