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논란에 "미쓰비시, 한국에만 다른 스탠스..미국·중국에는 사과·배상[백운기의 시사1번지]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만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쓰비시 탄광에는 미군 포로들도 가서 강제징용을 했다. 어떻게 했냐면 미쓰비시 임원진들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중국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소송했다. 중국 법원이 당연히 자국민 편을 들어줬다. 그러자 미쓰비시가 배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왜 대한민국만 거기서 열외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보탤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정말 삼권분립이라는 기초적인 민주주의 원칙에도 상당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리의 취지가 이런 채권자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낙과 동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다"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받지, 제3자한테 안 받겠다 의사표시하면 임의로 변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게 어떻게 법치이고 정의일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한일관계의 건전한 미래의 토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