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브로커 성 씨를 통해 탁 씨가 고소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씨는 또 법률 상담을 해주고, 진술서 작성·편집 과정을 부당하게 도왔습니다.
심 씨는 탁 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 백 모 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심 씨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브로커 성 씨로부터 탁 씨의 고소 사건 내용 청탁·알선과 법률 사무 취급 명목으로 식사 접대 외에도 3차례에 걸쳐 1,301만 원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 증언 내용 등에 비춰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일러주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뒤늦게 범행 일부를 시인한 점, 30여 년 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브로커 성 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범 탁 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성 씨로부터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받은 혐의가 있는 검찰 수사관들과 광주·전남경찰청 전·현직 경찰 등 18명(10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광주 #사건브로커 #징역형 #수사관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박승현 2024-05-04 15:45:02
사회
제주 해안도로 난간에 기대 사진 찍다가...1.5m 아래로 추락
제주도의 한 해안도로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이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최용석 2024-05-04 14:16:48
사회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4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4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강남역
박승현 2024-05-04 10:38:01
사회
"도대체 이장이 뭐길래"...주민 반발로 사퇴 뒤 쇠구슬 쏘며 보복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
최용석 2024-05-04 08:40:01
사회
현대산업개발 공사 관리자 3명 검찰 송치…6년 간 '사망 근로자' 16명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
최용석 2024-05-04 08:20:54
사회
헤어지자는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50대 남성 '징역형'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고우리 2024-04-24 16:12:39
스포츠
'눈'으로 구질 예측하는 '능력자' 테니스 선수 이덕희
7살 때 처음 라켓을 잡고, 14살 때 전세계 최연소 프로랭킹 선수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소속 테니스
박성열 2024-04-22 15:50:38
스포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연일 불방망이 KIA 김도영, 확 달라진 이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 KIA타이거즈 핵심 내야수 김도영의 활약에, 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김도영도 자신의
박성열 2024-04-02 17:36:08
스포츠
"190cm 90kg, 직구 최고 150km/h".."'도저히 못 치겠다'는 투수될 것!" 광주제일고 권현우
이름 : 권현우 소속 : 광주 제일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 2006년 3월 28일 포지션 : 투수(우완) 신체 : 190cm / 90kg 주
디지털뉴스부 2024-05-03 23:09:02
사회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
고영민 2024-05-03 07:06:02
사회
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전국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 오늘 휴진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총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고영민 2024-05-02 17:58:34
사회
조선대병원 "주 1회 휴진 없다"..진료 유지
전국 의대병원의 '주 1회 휴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선대병원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정의진 2024-05-02 11:04:08
사회
서울대병원 교수 4명 사직..예약 진료·수술 '올스톱'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사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의료계에
고영민 2024-05-02 10:00:49
사회
전남대병원 이어 조선대병원도 주 1회 휴진?..환자들 어쩌나
전남대병원에 이어 조선대병원도 교수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2일 오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