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이날이 마감시한입니다.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해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내달 중순까지 증원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의대생 #의대 #증원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5-17 21:57:31
사회
터널 안 멈춰 선 차, 함께 밀어주고 유유히 떠난 환경미화원들
터널 안에 멈춰 선 차량을 밀어준 뒤 유유히 떠난 환경미화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상환 2024-05-17 17:15:33
사회
실종 80대 치매노인, 88시간 만에 구조..생명 지장 없어
실종됐던 80대 치매노인이 88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 수색견이 야산 계곡에서
정의진 2024-05-17 15:52:44
사회
30대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상당 기간 민원 시달려"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
신민지 2024-05-17 14:43:14
사회
구치소 수감 중인 50대 숨져..유족 "온몸에 멍"
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부 2024-05-17 14:40:47
사회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호출 시스템 오류"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신민지 2024-05-16 11:30:22
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강동일 2024-05-16 06:11:03
사회
의대증원, 16일 또는 17일 운명의 날...확정 vs 제동 갈림길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