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개 시·군 1일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실, 국토부에 전달 계획
대통령실, 국토부에 전달 계획
전남 나주시와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이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들 4개 자치단체장은 1일 회의를 갖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민 의견"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한다"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2월 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국한하고, 일부 환경평가 상위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이번 공동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전달될 계획입니다.
#전남 #민생토론회 #개발제한구역해제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신민지 2024-05-17 11:23:16
사회
군견과 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벌금형'..고양이 숨져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7
신대희 2024-05-16 22:23:01
사회
갓난 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신대희 2024-05-16 22:07:00
사회
'뇌물 받고 수사 기밀 유출·불구속 청탁' 퇴직 경무관 실형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조경원 2024-05-16 21:31:02
저녁뉴스(사회)
'신호 위반' 승용차, 교회 승합차 들이받아...2명 사망·6명 부상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교회 승합차를 들이받아 8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승용차
조경원 2024-05-16 21:30:17
저녁뉴스(사회)
나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음주운전 적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광주 주월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신민지 2024-05-16 11:30:22
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강동일 2024-05-16 06:11:03
사회
의대증원, 16일 또는 17일 운명의 날...확정 vs 제동 갈림길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