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발급했더니 타인 주민번호가?" 정부24, 개인정보 1천여 건 유출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면서 모두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 등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해 각각 삭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서류는 정상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못 발급된 사례 중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적힌 교육 민원 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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