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긴급생계비와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등록일자 2020-03-31 19:22:41

【 앵커멘트 】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시도의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도의 긴급생계비 규모는 2,200억 원,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액을 추가로 확보해 둘 다 전액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라는 점입니다.

2,2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시도가 추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660억 원에 이릅니다.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 일단 시도는 지방비 분담액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 의결 과정에서 지방비 분담액을 낮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 싱크 :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광주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안이 최종 발표되면 가급적 그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부 방침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 4인 가족의 경우 시도 긴급생계비 40만 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더해 모두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지방비 20%를 뺀 80%만 도민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1일 부터, 전남도는 7일부터 긴급생계비 신청을 받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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