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9월 16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중앙일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윤창호법' 적용은 경찰 손에 달렸다는 기삽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서 음주운전으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였지만, '윤창호법' 대신 교통사고 특례처리법 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처벌하려면 사고 당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음주 정황을 어떻게 기록하는가와 검찰의 기소 방법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의 취지가 기존 처벌의 빈틈을 가중ㆍ보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맞게 기소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 한국일봅니다.
40대 가장은 물론 20대 청년층과 7~80대 노년층까지 투자이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최고 유행 중 하나가 해외 투자 이민 설명회로, 올해 초 캐나다에 이어 미국과 포르투갈 등 다양한 국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4~50대 장년층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20대는 취업 걱정, 노년층은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불안감이 투자이민 열풍을 이끈 건데, 정부가 이런 현상에 경각심을 갖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3. 동아일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 동안 교통량이 집중되는 수도권 고속도로에 드론 10대와 '번개팀'이라 불리는 경찰의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얌체운전을 단속했습니다.
드론은 정체가 심해 경찰차가 다니기 어려운 곳에서 맹활약했고, 시속 150km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 숫자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번개팀'은 일반 차량처럼 주행하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뒤에 따라붙는 형식으로 단속을 펼쳤는데요.
드론과 번개팀이 닷새 동안 적발한 얌체운전은 모두 천700여 건에 이르지만, 운전자들 대부분은 적발 사실을 모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무등일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 발생한 광주 광산구 아파트 화재도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모두 52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중 배터리 불량 등에 따른 화재가 22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주로 집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일어나는 사고라는 점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의 베터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취침 중에는 충전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 끝으로 전남일봅니다.
광주시가 극락강역 인근에 방치된 시멘트 공장 '사일로'를 개조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 숨결을 불어 넣으려는 극락강역은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 사이에 있는 간이역인데요.
9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역의 기능도 사라지고 있어 광주시가 극락강역 부흥에 나섰습니다.
역 인근에 있는 원통형 창고인 사일로를 활용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부활시키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광주시만의 고유한 콘텐츠와 5G와 VR 기술을 접목해, 달리는 '첨단열차'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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