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

등록일자 2023-09-26 16:51:06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가 적용됩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보재정은 올해도 흑자가 예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은 1조 9,846억 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단기 흑자를 보이면서 건보 누적 적립금은 25조 8,5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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