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을 빌렸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황당한 조폭영화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억 6천만 원, B씨에게 1억 4천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씨는 4천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씨는 5천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천%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이들은 수백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 주고는 일주일 뒤 38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25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들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리이자 #채무자 #협박
연 700∼5천%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 받아...수백 차례 채무자 협박
2심 "일부 피해 회복" 형량 감경…징역 2년 10개월·2년 3개월 선고
2심 "일부 피해 회복" 형량 감경…징역 2년 10개월·2년 3개월 선고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디지털뉴스부 2024-05-14 16:44:16
사회
트로트가수 김호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
이상환 2024-05-14 16:17:27
사회
"골프 예약 어쩌나" 예약금 6천만 원 '먹튀' 매니저 수사
골프장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라운딩 신청을 받은 매니저가 예약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
고영민 2024-05-14 16:10:41
사회
빈 병 수거해 생활하던 7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3
고우리 2024-05-14 15:30:32
사회
마약 투약하다 잠든 20대 여성들..1명 숨진 채 발견
울산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20대 여성 3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
조경원 2024-05-14 14:54:17
사회
화순서 9톤 하수구청소차 전도...30대 2명 중상
전남 화순에서 9톤 하수구청소차가 전도돼 3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4일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디지털뉴스부 2024-05-14 15:24:04
사회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위해 학칙 바꾸는 대학들..'특혜' 시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정의진 2024-05-13 11:30:15
사회
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진로에 불이익 생길 수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주까지 복귀해달라고 주
이형길 2024-05-13 10:31:24
정치
한덕수, 의대 증원 자료 공개? "공정한 재판 방해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고영민 2024-05-07 16:23:18
사회
또 미뤄진 조선대 의대 개강..'학년제'까지 검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디지털뉴스부 2024-05-07 06:24:23
사회
의정 갈등 새 국면..'회의록' 둘러싼 공방 이어져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댓글
(2) 로그아웃이해가 안갈거다
범죄자 양산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