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국회의 권능이지만 그 행사는 굉장히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오만해 보이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댜”고 경고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앞서서 탄핵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반발 뒤따라갔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의석수가 있다고 힘을 앞세우면 국민들이 대단히 오만하게 볼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또 과반을 넘겨주면 탄핵을 막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선거 전략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송갑석 의원의 지적입니다.
“‘반윤 텐트’로 총선을 치러 200석을 획득, 탄핵안 발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탄핵안을 실제 가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송갑석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탄핵은 다른 것”이라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심판과 탄핵이 어느 지점에서 구분이 되는 거냐, 심판의 총화가 탄핵으로 모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송 의원은 “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의사 표시”라며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을 당장 탄핵시켜라’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저는 뭐 30%는 죽어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윤 대통령 부정평가 여론이 50~60% 사이”라고 묻자 송갑석 의원은 “탄핵하고는 다르죠”라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정권 심판론과 탄핵은 다르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나 정권 심판론은 “당신의 국정운영 방향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바꿔야 돼. 이것이지. 당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돼. 이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이 송갑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도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를 하는 사람이 곧이곧대로 탄핵으로 알아듣는다 라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송갑석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여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런 식의 혼란을 국민들이 원할까요? 우리를 200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탄핵시켜야 되니까. 이걸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라는 반문이 송갑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지금의 상태가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득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반보 혹은 한 발 뒤를 따라가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할 일”이라고 송갑석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한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힘에 의한 억지를 강조하는데, 힘에 의한 억지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송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도발 숫자가 확실히 감소한 것은 맞거든요”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아이언돔과 24시간 정찰 활동,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첩보 조직 모사드를 갖추고도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 공격에 맥없이 뚫렸다”며 “북한의 군사력은 하마스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송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형 방어체계’에 대해 “흔히 우리가 북에서 방사정포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쪽 전체가 커버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호되는 것은 주요 군사, 행정, 정치 시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반경 몇 km 그런 거냐”고 묻자 송갑석 의원은 “그렇죠”라며 “(보호 대상은) 주요 시설이지 민간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까지를 커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언돔’ 이러면 마치 남한 전 지역을 커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라고 “그래서 힘에 의한 억지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송갑석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에 의한 억지력도 반드시 올려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이라며 “대단히 힘들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평화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병행해야 만이 남북한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고 송갑석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은 오늘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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