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고,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가가 159명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 이게 나라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엄청 강한 어조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의원: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페이스북에 '인면수심'이라는 아주 센 표현까지 쓰셨던데. 일단 총론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용혜인 의원: 저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면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렵게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손쉽게 '거부권을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임기 시작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그중에서도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참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벌어진 159명의 희생을 만들어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우리 국가가 그리고 공동체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이 특별법이고요.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심기에 맞지 않는다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지만 과연 이 김건희 여사의 보호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일전도 불사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이런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호소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 '참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쭉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거부권이 대통령 기분이나 심기에 따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부, 한덕수 총리가 밝힌 거 보면 이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용혜인 의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해당 법안을 직접 심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이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동행명령,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불출석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 당연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특조위라거나 아니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도 동행명령 조항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조위는 말 그대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검사에게 기존의 사법 시스템과 똑같이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건 저는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요약하면 동행명령은 기존에 세월호 특조위나 사회적 참사 조사위 이런 데서도 이미 있었던 건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만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런 거고. 영장 청구 의뢰는 검사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가 청구를 하는 거여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반헌법적이라고 지금 이렇게 '일종의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용혜인 의원: 근데 영장 청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판단했을 때 영장 발부의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청구를 해도 발부는 또 법원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용혜인 의원: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 어제(30일) 발표하는 거 보면서 이 말이 제일 눈에 들어오던데 '참사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뒤집어보면 '참사 아픔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용혜인 의원: 참사 아픔을 누가 정쟁으로 삼고 있나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야당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려고 한다면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성실하게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 설명했었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이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나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리고 최대한 이것을 합의로 통과시켜보려고 국회의장 중재안보다도 더 사실 나아간 내용들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의장 중재안도 수용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것도 일부 수용을 해서 보니까는 특조위 출범 자체를 총선 이후에 하도록 하고, 특검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조사위원도 유족들이 추천하는 거는 안 받고 그냥 정치권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은 '이렇게까지 후퇴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인 척 꾸미기에만 급급하다',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대통령', '인면수심' 이런 단어까지 쓰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인면수심'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나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혜인 의원: 저는 누가 누구한테 너무한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또다시 배·보상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마치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가 돈 때문에 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에 어떤 비수처럼 꽂혔던 사진이 1장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분들이 최근에 오체투지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삭발도 하셨고 오체투지를 이 추위에 하면서 모자 털모자가 까맣게 먼지에 이렇게 까맣게 물들어 있는 사진을 참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흥건하게 흐르고 또 이마가 까맣게 물들 정도로 길바닥에서 그 매연을 마시면서 그리고 바닥에 있는 먼지를 마시면서 수백 번의 절을 하고 바닥에 몸을 붙이면서 자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왜 단 한 번도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유가족들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나지 않는가. 저는 이 인면수심 표현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주셨지만 이 나라가 유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지나치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뭐 경찰에서 어쨌든 수사도 했고 기소할 사람들 기소하고 했는데 더 수사하거나 더 진상 규명을 할 게 남아 있기는 한 건가요? 그게?
▲용혜인 의원: 수사라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의 과정이요,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 참사의 전반적인 과정과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목적 자체는 참사의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하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 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진상규명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사도 당일에 술 먹고 잠들어서 굉장히 늦게서야 참사 사실을 파악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것인지를 유가족들은 되묻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뭐 일각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처럼 '지겹다, 그만 울궈 먹어라, 언제까지 울궈 먹을 거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제가 그런 분들한테까지 더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말을 저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유가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유가족들도 일상이 있고 생업이 있고 회복해야 할 아픔이 있는 분들입니다. 진상규명의 과정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나 수단이 있나요? 지금?
▲용혜인 의원: 다시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총선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해서 사실은 거부권을 좀.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재의결을 하려면 야당 표, 야당 성향 무소속 표까지 다 합쳐도 국민의힘에서 17개, 18개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법을 갖다가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거 하면 나라 두 쪽으로 갈라진다, 분열된다' 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언론에. 이탈표가 나올까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용혜인 의원: 글쎄요. 그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재의결 표결하면 '반드시 통과된다'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약속을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의원님 얘기 좀 해보면은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뿐인 '1인 의원 정당'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페이스북에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주 솔직히 제21대 국회가 너무 외로웠다'라고 적으셨던데, 뭐가 그렇게 외로우셨던 건가요?
▲용혜인 의원: 저는 뭐라도 좀 진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굉장히 컸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하면서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1대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퇴행을 급급하게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21대 국회가 임기 마치기 전에 최소한 표결이라도 해야 하는, 한 번 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을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고 그런 개혁 과제들을 힘을 모아 추진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사실은 이제 주도권의 문제일 텐데요, 그런 이유로 모두가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데에도 한 달,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처음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도. 그런 것들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진전시켜보려는 그 노력들이,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자 라는 저의 목소리가 참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뭘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큰 집에 들어가면 쉽지 않나요? 가령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도모를 한다든가, 안에서. 뭐 그런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 저는 정당은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당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그럼에도 연대할 건 연대하고 연합할 건 연합하고 힘을 모을 건 힘을 모으면서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소득당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의정활동과 정치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1석이 됐든 2석이 됐든 10석이 됐든 원내 정당을 유지를 하려면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혜인 의원: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당의 의정활동이 많은 국민들께 가서 닿을 수 있었고 기본소득당이 믿고 가는 건 믿고 가야 하는 건 바로 그 국민들의 진심 말고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 싶은데, 선거 제도에 따라서 기본소득당의 원내 재진입 문제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는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각 정당들의 의석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요즘 뭐 제3 지대 빅텐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빅텐트 안으로 들어가실 생각도 그럼 지금 없으신 건가요?
▲용혜인 의원: 글쎄요. 저는 지금의 제3 지대 빅텐트 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반윤에 있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들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그리고 여성들도 군대에 군 복무를 해야지만 '소방이나 경찰 같은 공무원을 응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제안이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제3 지대에 기본소득당이 함께할 수는 없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그러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심판해 주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독자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3지대에서의 어떤 빅텐트 논의는 누가 누가 만나면 몇 퍼센트가 된다. 이런 방식의 어떤 이합집산? 그리고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져나가는 방식으로는 '국민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합집산, '이해득실 논의하는 자리는 안 끼겠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용혜인 의원: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지금의 제 3지대 논의에, 어떤 민주당의 오른쪽과 국민의힘의 왼쪽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제3 지대 논의에 '함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 볼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냉소도 하셨던데. 그런데 이게 갈라치기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을 하고 이른바 '어그로'는 잘 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편을 확실하게 챙기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의원: 자기편 잘 챙기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논의의 장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방식이 개혁의 탈을 쓴 갈라치기이고, 개혁의 탈을 쓴 갈라치기와 개혁은 정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에는 미래도 비전도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국민들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지, 사회통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회 4년 계시면서 '뭘 나아지게 하는 거는 잘 못 하고, 뒤로 윤석열 정권 파행 퇴행 뒤로 가는 거 막기에도 급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반윤 깃발 들고 나온 이준석 대표 당도 뭔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용혜인 의원: 글쎄요. 저는 그 '반윤이라는 것 너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탈을 쓴 갈라치기와 개혁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혁의 방향은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고 어그로를 끌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효과, 내 편을 확실히 챙기는 그런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끝내 승자가 역사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늘 대한민국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왔던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은 그 국민들의 힘을 믿고 작지만 강한 정당 그리고 선명한 개혁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겠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을 '캡사이신당' 이렇게 비꼬던데. 약간 뭔가 기본소득당도 이렇게 뭘 끌어들이려면 뭔가 약간 자극적인 요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혜인 의원: 글쎄요. 저는 그런 말장난하는 정치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혹은 자극적이지 않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의원님 활동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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