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을 하다 상대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1살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

술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에서 10m 가량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69)이 입적한 칠장사 화재와 관련, 경찰이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안성경찰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11시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연소패턴 등을 살펴 발화 원인과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고 “감정이 필요한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부를 없애고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소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목적지를 오해해서 일어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 씨와 SUV 차량 운전자 B(43)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6분쯤 포항역에서 여대생 C(20대) 씨를 태웠습니다. 택시가 포항시 영일만대로를 달리던 중 C씨가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며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16년 6월쯤 낙태 비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아갔지만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여객기 수화물에서 명품백 등 억대의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여객기 승객 물품을 훔친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41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수하물로 접수된 여행용 가방에서 명품 가방 등 3억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00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면서 동료들의 눈을 피해 이같

키우기 어렵다며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1살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 9월 네 번째로 출산한 아들을 한 달 만에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이미 자녀 3명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1심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또래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성매수 남성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1월 피해자 몸을 찍은 동영상이나 없는 빚을 빌미로 협박해 10대 3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 성행위 범

광주신세계가 기존의 백화점 확장·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을 밝히자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는 당초 9천억 원을 들여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 옛 견본주택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현재보다 영업 면적이 4배 늘어난 것으로, 지구단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사실상 반려하면서 광주신세계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달 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한 지구단위 계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계획이 전면 수정됩니다. 기존 계획이 인근 이마트 부지로 옮겨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계획은 기존 백화점 건물을 중심으로 유스퀘어 문화관으로까지 면적을 넓혀 새로 짓는 것입니다. 27일 광주광역시, 신세계, 금호그룹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3자는 신세계 백화점을 인근 유스퀘어 문화관으로까지 확장하고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26일 안철수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은데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출마할 때 주민들에게 6년 계획을 설명 드렸고, 그러니 주민들과의 약속을

대검찰청이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27일 직무대리 발령했습니다. 안병수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발령으로 공석 상태였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

불법 전과 조회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가 후배 등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6일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검찰청 서버를 열람해 범죄경력을 검색·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역추적 결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조회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A검사는 이 검사와 알고 지냈고, 일부는 이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있

광주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장,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에게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사기행각을 알고도 묵인

10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다 국과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