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넉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차량 162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치며,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162명 중 78.4%에 달하는 1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2.0% 이상으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절반가량인 82명은 3번이나 음주 운전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1,1

의류나 가방 디자인을 고쳐서 쓰는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리폼업자는 1500만 원을 배상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써서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신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번호판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지난해 3월 26일 경찰에 단속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20일 노상에 주차돼 있던 레이 승용차의 앞·뒤 차량등록번호판 2개의 나사를 분리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ｍ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휴일인 오늘(11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3도, 강릉 3도, 대전 -3도, 대구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6도, 제주 8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대전 9도, 대구 12도, 전주 9

배춧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와 마늘 등 부재료 값도 내려 김장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의 유통정보에 따르면 8일 소매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3,448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고랭지 배추의 출하가 늦어져 급등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김장에 필요한 무, 마늘 등 부속 재료 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는 8일 기준 1,565원을 기록해 1달 전보다 1,

'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일 대전지검 형사2부는 '똥기저귀'로 50대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병원에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이의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육교사는 A씨의 자녀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피워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집에서 만나 여성들을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가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에 담긴 '액상형 합성 대마' 소량을 주사기를 이용해

구독자 50만 명에게 자신이 먼저 산 주식 매수를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간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 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파는 방식으로 58억 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전세금 7,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백억 원

평일 아침 출근시간대 거리에서 칼과 도끼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50분쯤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지인을 향해 걸어가 난투극을 벌인 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칼과 도끼 등 흉기 두 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쌍방폭행 사건일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를 이어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정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15분가량 이어졌습니다. 3자 회동 직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태섭 의원님과 오며가며 자리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치개혁을 주제로 대화해 본 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겠다"고 덧붙였

서울 경찰 3만여 명을 허탈감에 빠뜨리고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건 딱 문자 1통이면 충분했습니다. "돈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우리 일의 가치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소명의식에 대한 백범 김구의 명언을 활용한 문자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적 소명을 강조한 말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돈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를 타고 전파됐을 때 서울 경찰 상당수가 불쾌하다는 반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공개한 10대 여성의 실명과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한 시인 박진성(43)이 법정구속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당시 17살)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박혜자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8일 박 전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정치는 민생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는데, 민생의 그릇은 깨지고 국민의 고통을 애틋하게 여기는 정치는 어디에서 없고,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절망하고 있다"며 "'바른 정치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한 야당', '유능한 야당'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정권교체와 늘 정의로웠던 호남정치를 복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이상민 의원이 구체적인 탈당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원욱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불공정 공천이 방아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은 개선해서는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저를 포함해서 또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비주류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가 '결단'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년여간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서 시속 167㎞로 달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구 회장이 단속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2배 이상의 속도를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홍수 예·경보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홍수예보 확대를 위해 올해 수위관측소를 136곳으로 늘리고 내년에 41곳을 추가로 짓는 등 총 177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는 한편 도심침수예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난 상황을 대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이 여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죄했지만 지역 여론은 쉬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7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거창읍의 한 식당에서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았던 지역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식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군 소속 A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B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