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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금권선거 원인.."조합장 당선만 되면"
경제 2019.02.18 이형길
【 앵커멘트 】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에 위탁해 조합장을 뽑는 동시 선거가 2회째를 맞이하지만 금권 선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당선만 되면 선거비용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선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입구에 서 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다가와 외투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다.

격려를 하듯 등을 두드리던 남성,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봅니다.

광주 남구의 한 농협 조합장 부부가 조합원 5명에게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CG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광주*전남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만 10건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우정 /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가 만연한 상황이라 위반 행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고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조합장 후보자A
- "지난번에도 돈을 줬다 해서 나를 검찰에 고발해서 그걸로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조합장 선거는 15% 이상 득표를 한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입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당선만되면 선거 비용 정도는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까지 저지른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 싱크 : 조합장 후보자 B
- "돈 쓰는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어요 (조합장만 되면) 모든 판공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출자금도 자기 쓰게 만들어버리고."

▶ 싱크 : 조합장 후보자 C
- "농협은 뭐 감시하는 데도 별로 없고 법 위반도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지..유권자들도 선거때 얻어먹고 마는 그런 식이에요 "

감시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채용과 인사, 심지어 사업비까지도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합장.

먼저 불투명한 조합 운영을 개선하지 않는 한 단속만으로는 불법선거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단 분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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