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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정분권 3단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등록일자 2021-11-29 15:36:39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선 개헌을 통한 재정 분권 3단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정책 토론회에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재정 분권 1, 2단계를 거치며 지방소멸기금 조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3단계에선 지자체가 지방세 과세 대상의 세율·세목을 정하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재정특위위원인 박완주 의원은 행정 기능의 이양 속도에 비해 뒷받침할 재정이 열악하다며,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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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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