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2월 9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동아일봅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이 도입된 이후 대학병원 외과수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올해 외과 수술 건수는 9천 2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3% 급감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주 80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해 장시간 수술은 오전에 잡고, 오후 6시 이후엔 수술을 잡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환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과 전공의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상 전공의 추가 충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와 인력 공백을 동시에 막기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한국일봅니다.
김용균법이 다음달 16일 시행되지만, 사내하청이 아닌 사외하청과 영세업체 대다수는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기삽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은 30인 미만 사업장, 그 가운데 3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의무를 면제해 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20명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대신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게 돼 있지만, 맡은 업무에 안전관리 일을 얹는 방식이라 현장에선 형식적인 제도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3. 경향신문입니다.
최근 소득 불균형을 반영하는 소비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대형마트에선 초저가 상품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유통업계 흥행 상품은 '명품'과 '할인품'으로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명품 시장은 지난 2년간 약 3.5배 커진 가운데, 특히 20대의 명품 구매 건수는 7.5배로 늘었고요.
지난 2분기 창사 후 첫 분기별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마트는 초저가 제품을 앞세워 영업이익 천백6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일봅니다.
장기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를 앞두고있지만,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기삽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도시계획 도로는 모두 52곳으로, 이 가운데 15곳은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하거나,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개설 여부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전 공청회 등의 제도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계획 결정 이후 의견 수렴에 그치는 데다, 참석자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5. 끝으로 전남일봅니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초기 진압에 실패한 군 수뇌부가 이후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 강경 진압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편의대를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을 크게 질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마사태 교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교훈' 대목에는 '초동 단계에 신속 진압', '소요 도중 주위에 편의대 운용' 등 강경 진압을 암시하는 내용이 강조됐는데요.
이는 이듬해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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