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적용 받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기사들의 처우를 어렵게 했던 사납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유가 뭔 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법인택시의 사납금제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김봉기 씨는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기사들의 노동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최대 19만 원 안팎에 이르는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운행과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봉기 / 전국택시개혁노조 (前)수석부위원장
- "(그동안) 사납금을 어떻게 맞추지 인간 같지 않은 일들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반면 평소 높은 영업수익을 올리는 일부 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사납금 이상 번 돈은 기사가 모두 가져가는 기존 배분방식보다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 싱크 : 법인택시기사 A
- "저 같은 경우는 (전액관리제) 반대하죠. 기사들이 아무래도 손해죠"
▶ 싱크 : 법인택시기사 B
- "상한선을 넘으면 기사 수입해라 그래야 열심히 하죠"
광주·전남 법인택시 회사 153곳 중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회사는 7곳 안팎.
기사들의 반발과 인력 유출이 이어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싱크 : 법인택시회사 관계자
- "65명에서 50명 남았습니다. 15명 정도 그만뒀습니다. 합법적으로 한 사람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정부가 아직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택시 회사들이 전액관리제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임홍주 / 전남도 도로교통과
- "(법인택시 노사가) 임금 협정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한 현장의 엇갈린 반응과 행정기관의 방치 속에 택시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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