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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주민참여예산, 취지 벗어나 선심성·나눠먹기 성격만 강해져
사회 2021.08.20 19:19 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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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탐사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취지에서 벗어나 선심성 성격을 띠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자치구의 의지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감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동탐사부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과 지난해 광주 남구청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입니다.

8천만 원 예산의 '16개동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공사' 사업이 두 해 연속 들어있습니다.

▶ 인터뷰 : 곽미아 / 광주 남구청 홍보기획팀장
- "(구청장님께서) 월 1회 동 순방을 하는데, 그때 주민들이 거기서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된 곳을 추적해 봤습니다.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등 구청이나 소속기관들의 시설 개선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달랐습니다.

주민을 핑계로 예산을 숨겨놓고 맘대로 쓴다는 질타를 받고서야 올해 개선됐습니다.

▶ 인터뷰(☎) : 오영순 / 광주 남구의회 의원
- "아마 예산을 정식적으로 세우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고..그렇게 어떻게 보면 숨겨놨다가 민원성으로 이렇게 해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치구마다 연간 수 십 개씩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로 거의 하나씩 사업이 선정되고 있어 민원 해소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광섭 / 호남대 교수
-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결집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자치구 의회조차 주민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업 선정과 예산 책정에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 행사나 중복성 사업, 특정 단체의 민원성 사업이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의지와 주민들의 자각 없이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겉돌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병완 / 광주대 교수
-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깊이 있는 역할을 원한다면 처음 단계부터 이들과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정책을 선택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제 역할을 위해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땝니다.

kbc 기동탐사부 신민지입니다.
신민지 사진
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