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엔 모두 38개 정당 253명의 후보가 등록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투표용지 길이만 51.7cm, 역대 최장이라고 하는데. '여의도초대석'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0번을 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차규근 전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유재광 앵커: 보니까 이태원 참사 배지인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어떤 배지인가요?
▲차규근 전 본부장: 네네, 오송 참사 배지인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달고 다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규근 전 본부장: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부가 없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해서 기소 당하셨는데 1심에서 지금 무죄를 받았죠.
▲차규근 전 본부장: 먼저 '불법'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불법 아니었고요. 1심에서 제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셨는데.
▲차규근 전 본부장: 네, 2022년 5월 17일로 기억하는데요. 한동훈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그 당시 이성윤 고검장 등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고위 검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이미 저는 가 있었는데 연구위원 정원 초과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를 자기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하면서 바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매우 좀 이상한.
△유재광 앵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뭐 이렇게 좌천받아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차규근 전 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1심 직위해제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도 보면은 법무연수원 연구원은 이미 가 있고 연구위원으로 10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에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리고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해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좌천돼서 가 있는데 그걸 다시 좌천돼 가 있는 직위를 또 해제?
▲차규근 전 본부장: 네, 그렇죠. 저로서는 이중의 불이익을. 급여도 월 한 200만 원 가까이 적게 받았고요. 그리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쉽게 말하면 유배지입니다. 아무런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좌천되는 자리 사실은 유배지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뭐 아무튼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본부장님에 대한 수사 기소 그리고 징계 뭐 이런 거 다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차규근 전 본부장: 지금까지 작년에 1심 형사재판에서 다 무죄를 받았고요.
△유재광 앵커: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서울대 법대 졸업, 지금 사법연수원 24기인데.
▲차규근 전 본부장: 저는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전태일 열사 평전을 읽고 그때 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 가두시위가 잡혔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전날 흘렸던 눈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선배의 손 잡고 처음 간 시위에서 그만 덜컥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만 18세였고 소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제가 한 4개월 정도 영등포 구치소에 있다가 87년 3월 20일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왔고 학교로부터 무기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87년 6·29 선언으로 사면 복권 됐고, 무기정학은 이제 6개월 유기정학으로 단축이 돼가지고 제가 87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로 이제 복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저의 어릴 때 경험이 제 인생 진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부터도 시험에 합격하면은 저는 변호사를 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95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하자마자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을 했고. 그 뒤로 이제 한센병 소송 지원 변호인단, YMCA 시민 권익 변호인단, 이런 어릴 때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센병 그거는 일본 정부 상대로 냈던 그 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규근 전 본부장: 네, 원래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일본의 정말 존경하고 양심 있는 변호사님들께서 일본에 있는 한센 환우들을 대리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그쪽으로 다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격리를 한 그런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님들께서 저 부분도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국의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해봤고요. 2003~2004년도에 2년 정도 초기 단계 때 한국의 변호사들 일본의 변호사님들과 같이 해서 소록도도 몇 번 방문하고 일본 동경에서 그때 이제 또 소송을 제기할 때 가두행진을 하면서 좀 그렇게 활동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때 도쿄재판소에서 1심 판결할 때 저도 그때 도쿄 취재를 갔었는데, 말씀하신 가두행진도 같이 있었고.
▲차규근 전 본부장: 아, 그러신가요?
△유재광 앵커: 근데 그 판결 나니까 '승소', '패소'가 적힌 이렇게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서 쫙 펼치는데 상당히 인상 깊던데.
▲차규근 전 본부장: 예, 그때 계셨군요.
△유재광 앵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좌천돼 가 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마지막으로 1월에 나오시고 지금 정치에 투신을 하셨는데. 정치에 뛰어든 이유, 출마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차규근 전 본부장: 저는 탈검찰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제 법무부 과장으로 가게 돼서 탈검찰 1호입니다. 그리고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또 나와서는 이제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탈검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참여하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나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 기소를 받으면서 제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증거 기록을 제가 다 읽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소와 수사를 독점을 어느 한 기관이 하면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기소라는 결론을 갖다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든 무리하게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이 검찰권의 문제점. 이 검찰 특권 카르텔 해체에 대한 소명 의식이 제 온몸에 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출범을 했고, 가장 선명하게 검찰독재 특권 카르텔 해체를 외치고 있고 그렇게 할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현 검찰총장 등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던데 조국신당에서, 그때 고발장도 직접 내셨고.
▲차규근 전 본부장: 고발장에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박은정 전 부장검사랑 같이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공수처에 가서 고발장도 제출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내용인가요 근데?
▲차규근 전 본부장: 법원에,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찰이 법원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그 심사를 해서 이제 이런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압수수색하라 라고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버스의 최근에 이제 특정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한정된 부분만 압수수색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전체 디지털 정보를 대검 '디넷'이라는 전자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최근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보관이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검찰 캐비넷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전자 캐비넷이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을 압수해 가서 포렌식 같은 걸 해갖고 해서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차규근 전 본부장: 나머지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보관) 대검 디넷에 저장돼 있었다는 정황이.
△유재광 앵커: 근데 피고발인에 대통령은 왜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
▲차규근 전 본부장: 2021년 1월 1일에 대검에서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예규라는 거는 전부 다 보관하도록 하는.
▲차규근 전 본부장: 그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을.
△유재광 앵커: 아예 명문화.
▲차규근 전 본부장: 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총장의 지시거든요, 예규라는 거는. 그걸 갖다 문서화했기 때문에 가장 죄책이 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
△유재광 앵커: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흔히들.
▲차규근 전 본부장: 소추는 받지 않지만 가장 그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럼 임기가 끝나면 나중에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차규근 전 본부장: 그렇죠. 예 예.
△유재광 앵커: 근데 또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선거 앞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정치공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규근 전 본부장: 선거 앞두고 이걸 하지 않으면 언제 이걸 또 문제 삼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가요? 아니 선거를 앞두고 해야지 문제가 삼아지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차규근 전 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중대한 민간인 사찰의 혐의가 있는 범죄 행위이지 않습니까? 가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예규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임기 후라도 반드시 수사는.
▲차규근 전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관행 불법적인 관행은 근절해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재출국 금지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차규근 전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종섭 전 장관 일련의 논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규근 전 본부장: 제가 법무부에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개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이해가.
▲차규근 전 본부장: 출국금지심의위원회라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몇 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언론에 알려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인 심의, 위인 해제' 그 한 사람을 위한 좀 그런 심의위원회 소집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을 당사자가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해제를 해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중요 사건 피의자이기는 한데. 외교적인 관계에서 보면 호주 대사고 어쨌든 아그레망도 받았으니까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규근 전 본부장: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인물 인재들이 있습니다. 또 원래 호주 대사는 장관급이 가는 직책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급이) 굳이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그런 분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을까요? 그럼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교민들, 호주 교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애초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차규근 전 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차규근 전 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혁신당은 2주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해서 범인 도피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제정을 공언을 했는데, 그거는 내용이 뭐 어떤 건가요?
▲차규근 전 본부장: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하루 전날 60장의 사진을 보냈다는 것도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의혹들. 그리고 그 따님의 입시 비리 관련된 의혹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돼서 또 어떤 혐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똑같은 잣대라는 거는 가령 뭐 조국 대표 수사랑 같은 잣대.
▲차규근 전 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그 잣대를 똑같이. 법은 공평해야 그것이 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대표는 '느그들 쫄았제,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차규근 전 본부장: 저는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이렇게 확신을.
▲차규근 전 본부장: 그 혐의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어떻게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200석을 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차규근 전 본부장: 그래서 이번 총선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여사도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차규근 전 본부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우리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문서를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청렴 교육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께서 누구보다도 더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하셔야 될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런 부적절한, 대통령 배우자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그런 정황이 영상으로도 이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랑 수사까지 꼭 법적으로 해야.
▲차규근 전 본부장: 청탁금지법이나 이게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유재광 앵커: 그것도 일반인과 같은 잣대를.
▲차규근 전 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유재광 앵커: 상당히 애매하네요.
▲차규근 전 본부장: 애매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 명확한 건가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 음주운전 전과자도 있고 파렴치범이다, 범죄자당이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차규근 전 본부장: 관련해서 해당 후보께서 오래전 일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성찰한다 라는 입장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후보 한두 명에 대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지금 대표가 1, 2심에서 어쨌든 징역 실형을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지금은 법정구속이 안 됐는데 감옥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차규근 전 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그저께인가 선관위에 후보자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을 했고, 법적으로 후보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접수가 되지 않았겠죠. 물론 1심, 2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있기는 합니다마는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또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신 판단을 이렇게 4월 10일에 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9번을 받았는데 지금 본부장님 페이스북 대문 사진 보니까 숫자 '9'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국을 9해 주세요' 이렇게 써놨던데. 이게 약간 중층적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9해 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차규근 전 본부장: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 2년 치하에서 외교는 처참할 수준이 되었고요. 선진국에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되어버렸고 경제를 안보에 종속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98위로 됐다고 합니다.북한이 그보다 우리보다 높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무역수지가 북한이 우리보다 더 높을 수가 있나요?
▲차규근 전 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보도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보다도 작년 무역수지가 더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파 가격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은,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경제나 물가가 제대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이번에 윤석열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을 심판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번호 9번을 계속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찍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탄에 빠진 개인 조국이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하여 붕괴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을 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조국을 9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차원으로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4월 10일까지 제 이름이 차규근인데 '차구근'으로 바꿨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차구근.
▲차규근 전 본부장: 이름의 규자를 구 발음이 비슷해서 숫자 9로 앞으로 저는 4월 10일까지 살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비례 10번을 받으셨는데 현재 여론조사 분위기 봐서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선거라는 게 또 바람이 또 어떻게 불지 모르고 그러는데.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
▲차규근 전 본부장: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당호인 '여유당'에서 저는 많은 좀 깨우침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유롭다, 여유가 아니라 도덕경에 나오는 '여유'라는 표현인데요. 신중, 겨울에 살얼음이 언 강을 건너듯이 신중하고 사방의 적이 지켜보고 있듯이 경계하라는 의미의 그런 여유라고 합니다. 저는 더욱 여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에 들어가시면 뭐 어떤 역할 같은 거에 집중하실지 마무리 말씀 겸.
▲차규근 전 본부장: 무엇보다 검찰독재 카르텔 타파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탈검찰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제가 주도한 정책 관련해서 정책적 유인한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 실천력 등으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정책을 실용적인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고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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