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국일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됐던 윤 모 씨에 이어, 이번엔 박 모 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 씨는 1991년 1월 16일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서 발생한 강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때리고, 심지어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짬뽕 국물을 붓는 고문을 당하다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된 사건'으로 분류해 추가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2. 한겨렙니다.
아동음란물 제작과 이용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논란입니다.
지난 16일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 이용자로 붙잡힌 337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소지만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운영자조차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및 수출을 한 피의자에는 최고 징역 10년까지의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처벌에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동아일봅니다.
가을 행락철, 관광버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음주가무 적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다리가 아파 잠시 운동을 했다'거나, '물을 마시느라 잠시 일어났다'는 변명이 이어졌고요.
운전사가 미리 범칙금만큼의 금액을 받고 음주 가무를 방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순찰대는 관광버스 승객들의 음주가무 행위를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일봅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이사진 자질 문제와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등으로 수 개월째 헛바퀴가 돌고 있는 반면, 후발 주자인 울산형 일자리와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협약식을 여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친환경 자동차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직접 위협하는 경쟁자로 평가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안정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 끝으로 무등일봅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지만원 씨의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 상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독자가 많으면 광고가 붙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국내 굴지 기업들과 공기업들의 광고가 달려 수익까지 내고 있는데요.
5월 단체들은 정부 기관과 기업들에 5·18 왜곡 유튜브 방송 후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광고 집행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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