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광주방송의 '검은 유혹, 지역 협동조합 운영 실태 고발 및 대안'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지역기획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kbc 보도는 농축수협 중앙회와 지역 협동조합 전반의 방만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을 연속 보도해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은 유혹’ 동시조합장 금권선거 원인과 대안 연속보도] 방송원고
[탐사1]농민들 주라는 돈으로 제 배불리는 농협(2019. 02. 12)
【 앵커멘트 】
농협법 제 1조, 농협의 설립목적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설립목적을 등에 업고 농협은 금융과 유통사업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온 농협, 과연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kbc 탐사보도팀은 오늘부터 농협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봅니다.
첫 순서로, 농협 중앙회가 각 지역 농협에 농가 소득 증대에 쓰라고 주고 있는 수 천억원의 예치금 이자 사용처를 취재했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농협 중앙회가 내놓은 보도자룝니다.
CG
농가를 위해 3종 세트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상호금융 특별회계 추가 이자 정산금' 3천억원입니다.//
농협 중앙회가 농민들의 농자재 구입비와 쌀 수매 지원 등에 쓰라고 매년 지역 농협에 주고 있는 돈입니다.
CG
지난 3년 동안 한 해 평균 5천억원의 정산금이 지역 농협으로 보내졌습니다. //
과연 이 돈은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을까?
kbc 취재팀이 농협 유관 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광주와 전남 지역 농협 10여곳을 확인한 결과 실제 농민들에게 돌려준 경우는 20%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삼현 /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 "특별회계로 내려온 돈인 줄도 모르고 수익에 녹여서 조합장과 직원들의 돈 잔치로 끌고 가는 농협이 (자체조사 결과) 80~90%는 이뤄지고.."
농협 중앙회는 정산금을 보내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공문 뿐, 관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금 집행 내역은 지역 농협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신고한 곳은 50% 수준.
이렇게 신고한 지역 농협 가운데서도 농민들에게 돌려줬다는 응답은 절반에 그칩니다.
▶ 싱크 : 농협중앙회 관계자
-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8년도에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사)한 거고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짓)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광주의 한 지역 농협입니다.
CG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 임금이 평균 14% 뛰었고, 한 해 쉬고 다시 8%를 올려줬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에는 무려 25% 임금 상승안이 통과됐습니다.//
▶ 싱크 : 광주 D농협 관계자
-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본인들의 밥그릇은 더 키워가고 있고.."
광주의 또 다른 지역 농협입니다.
CG
이 곳은 직원들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직원 한 명 평균 740만원이 넘게 받아갔습니다.
최대 25일인 법정 연차 보상금의 2배 이상을 퍼준 겁니다.//
▶ 싱크 : 광주 S농협 관계자
- "많이 받는 사람은 (연월차가) 50일 이상 되는 경우죠. (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냐 물었더니 2천 8백여 만 원이라고 했어요"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고스란히 농협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준경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정책실장
- "이런 관행들이 몇십 년 흘러오다 보니까 농협이 이렇게 왜곡이 (된 거죠) 농민을 위한 농협이 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되어버린 거죠"
▶ 스탠딩 : 이준호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평균 소득은 3천 8백만원 수준.
하지만 그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단위 농협 직원은 광주 평균 6천 만원이 넘고, 많은 곳은 7천8백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탐사2]조합장 멋대로..부정·비리로 얼룩진 지역 농협(2019.02.13.)
【 앵커멘트 】
농협 탐사보도 두번째 시간,
오늘은 채용과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심지어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일부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오히려 이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의 출장비 지급 회의서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50만원을 받아갔는데, 서류에는 정산을 위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싱크 : 전남 지역농협 관계자
- "여기에 산출 근거 숙박비 (등을 기록하고)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농정활동을 위한 출장비로 지급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합장은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모두 21번의 출장비를 타가며 총액 천4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싱크 : 전남 지역농협 조합장
- "우리는 원래 관례대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왔어요. 안 가고 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경찰에) 진술했어요"
또다른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입니다.
이 농협은 무리하게 직제 규정을 바꿔서까지 조합장 가족을 사업장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 싱크 : 광주 지역농협 관계자
- "기능직인데 무리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직제규정도 개정해야지 직무범위 규정도 해야지 (사업장) 업무 준칙도 바꿔야지 (여러 규정도) 전부 바꿨죠"
전 조합장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채용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 인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 싱크 : 광주 지역농협 전 조합장
- "내 자식이라도 하나 넣고 나오면 (좋겠다) 해서 채용을 했던 거예요 우리 조카도.."
지역농협 전현직 조합장이 부적절한 채용과 인사, 횡령을 일삼으면서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탐사3]조합장 멋대로.."견제 수단 없어"(2019.02.14.)
【 앵커멘트 】
농협 조합장이 직원들을 멋대로 채용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합 돈을 사용한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아무리 조직의 수장이라지만 공기관인데 어떻게 조합장의 이런 전횡이 가능했을까요
탐사보도 오늘은 농협의 유명무실한 감사체계를파헤쳤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정 채용과 조합장의 전횡을 가장 먼저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조합 내부의 대의원과 감사입니다.
하지만 감시 주체들의 가족들이 지역 농협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준경 / 광주시농민회 정책실장
- "직원 가족들이 농협 이사나 대의원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역 농협 외부에서 감사 권한을 통해 견제해야 하는 농협 중앙회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
광주 한 지역 농협의 2017년 감사보고서입니다.
조합장 가족을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사업소 책임자로 앉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감사 뒤 3개월 이내에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해당 사업소 책임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싱크 : 농협 중앙회 관계자
- "2번까지는 보완 절차 연장을 받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무슨 사유로 연장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앙회 회장을 지역 농협 조합장이 뽑는 구조에서 감사 주체가 오히려 감사 대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싱크 : 농협 중앙회 관계자
- "중앙회에서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중앙회장을 누가 뽑았어요? 250명이 뽑아요 대표 조합장이 나와서, 중앙회장이 조합장만 관리를 해요"
내외부 견제 수단이 마비된 지역농협.
출범 57년을 맞는 농협에서 여전히 조합장의 비리와 부조리한 운영에 대한 의혹과 고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탐사4]농협만 그럴까? 채용 비리 결정판 '수협' 사례도(2019.02.15.)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농민들보다는 직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지역 농협들의 운영 실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민들을 위해 생겨난 지역수협은 과연 어떨까요?
탐사보도 4번째 시간, 오늘은 전남의 한 지역 수협의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kbc 보도국에 우편으로 도착한 제보 문건입니다.
전남의 한 지역수협의 인사 채용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채용된 직원 45명 중 30명이 수협 집행부의 친인척과 지인이라는 겁니다.
감사와 대의원 관련자 4명, 현직 조합장 4명, 기타 3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수협에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상당 수가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 싱크 : 전남 G수협 관계자
- "군이나 면 단위 기관에서 친인척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돈의 팔촌을 거치면 다 가족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잘못된 채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지원자 수 자체가 많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전남 G수협 관계자
- "이게 가장 최근인데 3명 뽑았어요 (몇 명 지원했어요?) 이때 10명.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다니까요 2016년 (이전)까지는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외의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니까요"
신규 인력의 상당수가 집행부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사이, 직원들의 급여도 크게 올랐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7천8백만원인 지난 2015년과 비교해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17% 상승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조합원 배당률이 평균 5%대에 그친 것과 비교됩니다.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 G수협 조합원 A씨
-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은 (조업하러) 나가면 기름값 정도나 버는 그런 상황인데 (임직원들이) 자기 것처럼 해버리면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 싱크 : 전남 G수협 조합원 B씨
- "개인 회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합원 돈 가지고.."
농협에 이어 지역수협에서도 각종 운영 의혹이 불거져 나오며 농축수협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탐사5]산림조합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의혹까지(2019.02.16.)
【 앵커멘트 】
농수축협 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탐사보도, 오늘은 전남의 한 산림조합 사례를 보도합니다.
조합이 인부들의 인건비를 체불하고,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산림조합에서 수 년째 일감을 받아 임도 시설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A씨.
A씨는 지난해 황당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수 백만 원을 입금해줄테니 세금 10%를 떼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겁니다.
조합 일감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하는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개인장비 사업자
- "내일모레 돈이 들어가면 그것을 찾아서 주란 식으로 무조건 현금으로..저희같은 입장에서는 해주라니까 해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산림조합에서 일감을 받아오던 B씨.
B씨는 2년 넘게 밀려왔던 인건비를 올해 초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건비는 자신이 일했던 사업이 아닌 전혀 다른 명목의 인건비였습니다.
▶ 인터뷰 : B씨 / 개인장비 사업자
- "담당자가 장비 대금이 없으니 인건비로 해서 빼준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덜 받고 있고"
산림조합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만 입을 맞추면 돈을 빼돌리거나 분식회계를 해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 싱크 : 전 산림조합 직원
- "너무 (빼돌린 돈이) 크다 보니까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주고"
해당 산림조합 조합장은 임금 체불과 자금 횡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를 취재진에게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 싱크 : 전남 H 산림조합 조합장
- "약간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어도 저는 그럽니다. 서민 편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합 외부에서 이처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산림조합 내부 감사에서는 관련 내용이 단 한번도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기자수첩](2019. 02. 17)
네 방금 보신 것처럼 kbc 탐사보도팀은 부정 채용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지역 협동조합들의 운영 실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그동안 전해드린 조합과 관련한 보도들,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주시죠.
A1)네 우선 농협의 구조를 보면 농협중앙회가 있고, 천 백여 개에 이르는 지역단위 농협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남은 지역단위 농협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전체 인구대비 전국 1위, 광주는 광역시 중 2위입니다. 그만큼 농협은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도에서는 지역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직원들의 임금과 같이 내부에서 쓰이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채용, 인사 등의 문제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Q2) 이런 전횡을 감시하는 기구도 있을텐데, 어떤 것이 있고 왜 작동이 안되는 건가요?
A2)네 조합장의 전횡을 감시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 감시와 중앙회의 감사입니다.
조합 내부에서는 이사와 대의원들이 견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이런 감시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직원과 혈연관계 등으로 엮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대의원, 이사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조합원이 이사와 대의원을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수협은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중앙회 감사권을 통한 외부 견제도 쉽지 않은데요.
바로 지역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중앙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쥔 지역 조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3)그렇다면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 관련 보도가 최근에는 다 부정 선거 관련인데 지금 시점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이유가 있나요?
A3) 네 금권선거 관련된 보도가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권 선거의 근본 원인을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조합의 운영 실태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실제 조합장은 막대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고 직원 채용은 물론 많게는 백여 명에 이르는 임직원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데요.
취재를 통해 만나본 조합장 후보들은 돈을 쓰고 조합장이 되더라도 당선만 되면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합 운영이 투명하지 않는데, 깨끗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Q4) 앞으로 조합 선거 탐사 보도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
네 이번주에도 보도는 조합의 선거 제도 문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달 13일 두번째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는데요.
1회때부터 드러났던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투명한 지역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의 방향제시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탐사6]금권선거 원인.."조합장 당선만 되면"(2019.02.18.)
【 앵커멘트 】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에 위탁해 조합장을 뽑는 동시 선거가 2회째를 맞이하지만 금권 선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당선만 되면 선거비용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선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입구에 서 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다가와 외투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다.
격려를 하듯 등을 두드리던 남성,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봅니다.
광주 남구의 한 농협 조합장 부부가 조합원 5명에게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CG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광주*전남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만 10건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우정 /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가 만연한 상황이라 위반 행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고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조합장 후보자A
- "지난번에도 돈을 줬다 해서 나를 검찰에 고발해서 그걸로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조합장 선거는 15% 이상 득표를 한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입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당선만되면 선거 비용 정도는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까지 저지른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 싱크 : 조합장 후보자 B
- "돈 쓰는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어요 (조합장만 되면) 모든 판공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출자금도 자기 쓰게 만들어버리고."
▶ 싱크 : 조합장 후보자 C
- "농협은 뭐 감시하는 데도 별로 없고 법 위반도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지..유권자들도 선거때 얻어먹고 마는 그런 식이에요 "
감시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채용과 인사, 심지어 사업비까지도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합장.
먼저 불투명한 조합 운영을 개선하지 않는 한 단속만으로는 불법선거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단 분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탐사7]"기울어진 운동장"..깜깜이 조합장 선거(2019.02.19.)
【 앵커멘트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에 유리한 선거 구조로 인해
출마자들은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없는데다 자질을 검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권선거를 비롯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7번째 시간,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지역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합의 경영성과 발표회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여러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전남 H농협 조합장
- "티켓 있잖아요 농자재 티켓 그거하고 (건강검진권) 선거 끝나고 드릴게요"
최근 한 달 사이 이와 비슷한 행사를 마련한 지역단위 농협은 광주·전남에서만 모두 24곳.
중앙선관위가 조합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수 있는 행사 개최를 자제해줄 것을 여러차례 당부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 싱크 : 선관위 관계자
- "(현행법상) 선거가 끝나고 하시면 어떻겠냐 권고할 뿐이지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부 현직 조합장이 유권자들과 공격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 경쟁 후보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오는 28일부터 13일 동안만 조합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공약이나 정책을 알리고 싶어도 후보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싱크 : 조합장 후보자 A
-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려요 (후보자) 혼자 (13일)해서 선거를 어떻게 한답니까.."
▶ 싱크 : 조합장 후보자 B
- "단지 (선거공보, 벽보로) 밖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단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쓰죠.."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은 64.6%.
일반 후보 당선율 21.7%의 3배에 달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탐사8]협동조합 방만 운영 견제 위한 개혁 '시급'(2019.02.20.)
【 앵커멘트 】
지역 협동조합의 방만한 운영 실태 뒤에는 내외부 감시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탐사보도 8번째 시간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짚어봤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지역조합의 내부 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직원과 가족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감사와 이사 등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신협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된단 겁니다.
▶ 인터뷰 : 이준경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정책실장
- "직원 가족 (집행부 간부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개혁도 요구됩니다.
현행 체제에선 지역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단 겁니다.
조합원 직선제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삼현 / 좋은농협만들기 운동본부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한다면 진짜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는 중앙회장이 (선출)되지 않겠는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정책과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현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선관위를 통해 간담회 대담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후보들마다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알고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본격적인 협동조합 개혁에 돌입한단 계획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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