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아껴쓰라는 말에 어머니를 폭행한 지적장애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용돈을 아껴쓰라"는 5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인 것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단말기 입력 실수로 실격자를 합격시킨 후, 이를 입막음 하려고 탈락한 다른 응시자까지 합격시킨 50대 기능검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능검정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운전전문학원 소속 강사이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관(기능검정원) A씨는 지난해 1월8일 수검자 2명의 도로주행검정시험 점수를 허위 입력해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A·B(이상 71)·C(70)씨가 비명을 지른 후 쓰러졌습니다. 탈의실에서 이 장면을 본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을 구조해 충북대병원&mi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신수정(민주·북구3)·김나윤(민주·북구6) 의원이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 의원은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나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탄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를 통해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 모군이 이 일을 시킨 교사범에게 '월급 1,000만 원의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이 일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팀장'이 임 군에게 텔레그램으로 경복궁 낙서를 제안하면서 "월 천만 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 하면 직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팀장'은 임 군이 범행을 마치고 경기 수원으로 돌아간 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임 군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 군에게 "도망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6번째 적벌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

현금을 인출해 나온 지인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43)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자신의 눈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병역 기피로 기소됐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를 이유로 거듭 입영을 거부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두달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8명이 죽거나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는 시내버스기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환승센터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에 버스기사가 확인하기 위해 운전

대리기사를 위해 토사물을 치우느라 술에 취해 50㎝를 운전한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3일 통신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이비낟. A씨는 4월21일 새벽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배우 이선균씨를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협박한 공범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선균씨를 공갈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입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제지한 피해자의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월 초 투숙 중이던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도리쌀'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차상위계층과 우선 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은 지난 2001년부터 30여 년간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광주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도리쌀'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나눔행사를 가졌습니다. 나눠준 쌀은 백미 20kg짜리 520가마로, 무게는 10.4톤에 이릅니다. 이번 나눔행사는 차상위계층과 우선 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좀도리'는 옛날 가정에서 밥을 지을때마다 미리 한술을 덜어내어 항아리에 모아뒀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였던 유래를 바탕으로 IMF때부터 시작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지난 200

광주광역시가 대유위니아그룹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5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는 346개사, 피해액은 1,146억 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중 광주의 협력업체가 133곳, 피해액은 829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지원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중 지역 중소기업이며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금융 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억 원입니다.